실무 노트

평균경사도 산정 방법 — 개발행위 · 산지전용 전에 꼭 보는 숫자

기준은 어디에 있고, 격자법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, 상담 단계에서 지번만으로 가늠하는 법까지.

개발행위나 산지전용 상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"그 땅 경사가 몇 도냐"입니다. 평균경사도가 기준을 넘으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허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

1. 기준은 어디에 있나

같은 도 안에서도 시 · 군마다 숫자가 다르니, 사업지 관할 조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

2. 산정 방법 — 격자법

허가 서류에 들어가는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의3]의 방식처럼 일정한 간격(보통 10m)의 격자를 사업지에 덮고, 격자마다 경사를 구해 평균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.

1. 현황측량 도면(등고선 · 표고점)을 준비
2. 사업 경계 안에 10m 격자를 깔기
3. 격자마다 높이 차이로 경사 계산
4. 경사 구간별(0~10°, 10~15° …) 면적을 표로 정리
5. 전체 평균 = 평균경사도, 산출근거와 함께 산정서로

손으로 하면 격자가 수백 개라 하루가 걸리기도 합니다.

3. 상담 단계에서는 "가늠"부터

측량 전, 의뢰인과 통화하는 단계에서는 정확한 산정서보다 "기준 근처인가, 한참 아래인가"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.

터랩의 간단 평균경사도 체크는 지번만 넣으면 공개 수치표고(약 30m 해상도)로 필지 경계 안의 평균경사도를 가늠하고, 조례 · 산지 기준과 비교해 줍니다. 사무소 산정서와 비교했을 때 차이는 대략 -1° ~ +4° 정도라, 기준과 ±3° 안이면 "측량 확인"으로 따로 표시합니다.

• 상담 단계: 지번 → 간단 평균경사도 체크로 가늠
• 허가 단계: 현황측량 DXF → 평균경사도 산정서 (격자 · 구간별 면적표 · 산출근거)

간단 체크 결과는 사전 검토용입니다. 허가 서류에는 현황측량 도면으로 만든 산정서를 써야 합니다.

4. 정리

• 기준은 관할 조례 · 산지관리법에서 먼저 확인
• 산정은 10m 격자가 일반적
• 상담 때는 지번으로 가늠, 허가 때는 측량 도면으로 산정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