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목록 — 빠뜨리기 쉬운 것까지
기본 서류, 사업지에 따라 붙는 서류, 보완 요청이 자주 나오는 곳을 한 번에.
개발행위허가는 서류 한 장이 빠져도 보완 요청이 오고, 보완 기간만큼 일정이 밀립니다. 접수 전에 한 번 훑어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.
1. 기본 서류
| 서류 | 메모 |
|---|---|
|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|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서식. 사업 목적 · 위치 · 면적 · 공사기간 |
|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| 남의 땅이면 토지사용승낙서 + 인감증명서 |
| 배치도 등 사업 계획 도서 | 위치도 · 지적도 · 현황도 · 계획평면도 · 종횡단면도 |
| 설계도서 | 토공 · 배수 · 옹벽 등 구조물 도면 |
| 공사비 산출 내역서 | 토목 공사비 내역 (이행보증 산정 근거) |
| 위해방지 · 환경오염방지 · 경관 · 조경 계획 | 해당하는 경우 |
2. 사업지에 따라 붙는 것
- 평균경사도 산정서 — 조례 경사도 기준 확인용 (평균경사도 산정 방법)
- 입목축적조사서 — 임야가 들어가는 경우
- 배수계획 (우수 · 오수) — 방류 경로와 용량
- 오수처리 계획 — 건축이 따라오는 경우
- 농지 · 산지 전용 서류 — 지목이 전 · 답 · 임야면 함께 협의
- 도로 · 하천 점용 허가 — 진입로 · 배수 방류를 위해 공공 부지를 쓰는 경우
- 인근 토지 소유자 · 권리자 동의서 — 지자체 요구 시
3. 빠뜨리기 쉬운 것
- 소유자가 여러 명인 필지의 전원 승낙서
- 근저당 · 지상권이 있는 필지의 권리자 동의서
- 지번이 바뀐 경우(분할 · 합병) 최신 토지대장과 지적도
- 도면마다 다른 사업 면적 — 신청서 · 도면 · 내역서 숫자를 하나로
4.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쓰지 않기
신청서, 승낙서, 동의서, 내역서에 신청인 이름 · 주소 · 지번 · 면적이 반복해서 들어갑니다. 터랩 인허가 작업대는 사업 정보를 한 번 넣으면 신청서와 승낙서 · 동의서 묶음을 한글(HWPX) 파일로 만들고, 접수 뒤 보완 · 처리기한까지 관리합니다.
서식과 첨부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접수 전 담당 부서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사업 정보 한 번으로 신청서 · 동의서 묶음까지인허가 작업대 보기